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전지방법원 2009.07.08 선고 2009구합821 판결
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작시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않음[국승] 상속증여세 규제법 세감면규제법 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증여세법
2. 대전지방법원 2009.07.08 선고 2009구합852 판결
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[국승] 상속증여세 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3년
3. 대법원 2003. 3. 11. 선고 2002두11677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3.5.1.(177),1019]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8년
1997년
7.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7누4173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12.1.(47),3686]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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